미 법원, 농무부 장관의 직원 대상 기독교 이메일 발송 제동

노승빈 기자 노승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22 1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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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Unsplash 

 

미국 연방 법원이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 농무부(USDA) 장관에게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직원들에게 종교적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Premier Christian)에 따르면, 트리나 톰슨(Trina Thompson)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일(금) 롤린스 장관이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때 지켜야 할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메일의 일부 표현은 수신자가 자신과 같은 기독교 신앙을 공유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독실한 기독교인인 롤린스 장관은 그동안 공식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기념하고 강조하는 종교적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자주 전달해 왔다. 이에 종교 자유 단체와 연방정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와 종교가 서로의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교분리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정부와 종교의 경계를 흐리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미국 사회의 종교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해 왔다.

미 농무부는 이번 판결을 “내각 장관의 발언을 억압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무부 측은 롤린스 장관의 이메일이 특정 기념일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전달한 것일 뿐, 종교 의식에 참여하거나 특정 신앙을 따르도록 강요한 것은 아니므로 강압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톰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장관이 개인 자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종교적 표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공식적인 직위를 이용해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에 관한 것임을 밝혔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롤린스 장관의 메시지가 장관과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직원을 우대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종교나 신념을 가진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의 신념을 숨기거나 장관과 같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도록 압박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급자들이 종교적 메시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톰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관이 이메일에서 ‘우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다른 종교의 기념일이나 직원들의 다양한 신념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표현과 태도가 “농무부 내부에 장관의 신념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종교지형조사(Religious Landscape Study)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약 62%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투데이 =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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