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Unsplash by Marques Thomas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가 종교적·정치적 신념 때문에 이용자들이 계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은행 및 결제 서비스 앱 페이팔(PayPal)이 관련 정책을 수정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Premier Christian)에 따르면, 페이팔의 기존 이용 정책은 고객이 ‘혐오(hate)’, ‘불관용(intolerance)’,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misleading information)’를 이유로 계좌 이용이 제한되거나 플랫폼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국제 자유 수호 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International, ADF International)’이 지난 7월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FDIC)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ADF는 기독교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당한 신념을 이유로 금융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했다.

ADF의 선임 법률고문이자 ‘검열 대응 태스크포스(Counter-Censorship Task Force)’의 수석 부회장인 제러미 테데스코(Jeremy Tedesco)는 이번 정책 변경을 고객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그는 “미국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견해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가 자신을 고객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서비스를 거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페이팔은 사업과 정치를 혼합해 온 전력이 있으며, 회사가 싫어하는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고객들이 불이익을 받아왔다.

페이팔이 새롭게 약속한 내용은 고객들이 부당하게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시행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리미어 크리스천에 따르면, 기존 정책은 회사가 차별적인 성격의 ‘혐오, 폭력, 인종적 또는 기타 형태의 불관용’을 조장한다고 판단한 거래를 금지했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은 거래 금지 여부를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초점을 맞추도록 변경했다. 또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관한 조항의 적용 범위도 명확히 하여, 페이팔 거래와 관련된 의사소통에만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ADF는 정책 변경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보수 성향 단체인 ‘프리 스피치 유니언(Free Speech Union)’과 ‘맘스 포 리버티(Moms for Liberty)’의 계좌가 2022년에 동결된 사례도 언급하며, 이번 정책 변경으로 적절한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고 판단해 현재는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팔은 자사 FAQ 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페이팔은 계좌 활동 내역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계좌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린다. 고객의 종교, 인종, 장애, 성별,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정치적 성향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어떠한 특성도 계좌 관련 결정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계투데이 =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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