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급 청각장애가 있는 이○○ 할아버지(81세, 영등포구 거주)는 2급 뇌병변장애가 있는 배우자인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 '16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상시근로소득 및 주택가액 증가(3천만원)로 '17년 5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중지 됐다. 아들과 며느리가 부양능력은 있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어 실제로는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노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다는 통보를 받고 생계가 막막했으나 다행히 동주민센터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안내‧연계해줘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이들은 '17년 5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로 매월 약 34만원 씩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했지만 그마저도 탈락해 생계가 막막한 저소득 시민을 위해 '13년 7월부터 시행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4년을 맞았다. 그동안('17년 6월 현재) 11,735가구 17,281명에게 생계급여 등 428억 원을 지원했다. 가구 유형으로 보면 1인 가구(82.2%)와 65세 이상 노인가구(72.2%)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완화, 총 62가구 104명을 추가 발굴했다. 이들을 포함해 4,522가구 5,594명('17년 6월 기준)에게 월 평균 2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완화되는 기준은 ①서울시 의무거주 기간 ②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지원 기간 ③중증장애인 별도 지원 ④한부모 가구 보호로 크게 4가지다.

자료제공 - 서울시

한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부산광역시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지자체형 기초보장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하거나,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기타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 수급자에게 맞는 적정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네비게이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형기초보장 신청은 언제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시민의 지원요건을 검토해 적극 연계해주고 있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수급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탈락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울형 복지정책이 우리 사회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보호해나가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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