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트맨 Ⅲ 미사일 시험발사. 연합뉴스 제공

지난 2월 5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종료되면서 세계는 강대국 간의 핵 경쟁이 통제되지 않는 불안한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 조약은 15년간의 유효 기간을 마치고, 냉전 이후 처음으로 양국 간의 핵무기 감축 합의가 사라진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핵무기 반대 단체들로 하여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게 만들었다.

뉴스타트의 종료는 단순히 양국의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군비통제 및 비확산 센터와 생존가능 세계를 위한 위원회는 이 조약이 양국이 서로의 핵무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군과 정책 결정자들이 의존해 온 전례 없는 검증 수단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핵 재앙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50년 이상의 고된 외교 노력을 끝내버렸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냉전의 정점 이래로 여러 핵군축 협정 덕분에 세계의 핵무기 보유량은 80% 이상 감축되었으나, 이제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핵무기 재확장에 법적 장애물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시금 냉전 시대를 살아가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뉴스타트 만료를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후속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가 실제로 군축 협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뉴스타트는 2010년 체결되어 2011년 발효된 조약으로, 양국의 배치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개로 제한하고, 주기적인 상호 핵시설 사찰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의 핵군축 대화는 중단되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뉴스타트 만료 시점에 발표한 성명에서 "50여년만에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하게 됐다"며 후속 조치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 위험이 고조된 최악의 시기에 그간 수십년간 쌓아온 노력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경고하며, 양측에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뉴스타트 만료 당일 "이 제도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어가야 하며 포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포와 불신의 논리를 공동선을 위한 윤리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BBC는 뉴스타트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분석 기사를 통해 수십 년간 지속된 군비축소 합의들이 잇따라 폐기되는 최근의 패턴이 뉴스타트 만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항공자유화조약,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CFE) 등 여러 조약이 핵심 당사국들의 탈퇴 및 폐기 선언으로 무력화되었다.

새로운 군축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 측은 중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러시아 측은 프랑스와 영국의 포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운 군축 협정의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에서 근무하는 다리아 돌지코바는 BBC에 "미국, 러시아, 중국이 장거리 초음속미사일 등 신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언급하며,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는 나라들이 많아 새로운 군비통제 조약 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불안과 긴장은 국제 사회의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핵무기 사용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자국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군비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가 협력하여 군비 통제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제 다시 냉전 시대를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과 긴장은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핵무기 경쟁의 재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은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교황의 발언은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이제는 각국이 협력하여 새로운 군축 협정을 체결하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공포와 불신의 논리를 공동선을 위한 윤리로 대체해야 한다"는 교황의 말은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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