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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 규모로 비춰볼 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당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은 "우리나라 정부가 2018년 매긴 부동산 보유세, 자산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은 GDP(국내총생산)의 4.05%에 해당했다"면서 "이 같은 비중은 38개의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96%의 두 배 이상이다"고 밝혔다. 

현재 38개의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보다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율이 높은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밖에 없었으며, 각각 4.48%, 4.43%의 비율을 보였다. 

이어 미국(4위)과 일본(11위)은 각각 3.97%, 2.59%의 비율을 보여, 우리나라 보다 낮은 비율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비슷한 국가인 캐나다(6위), 오스트레일리아(9위), 스페인(14위)은 각각 3.45%, 2.78%, 2.27%의 비율을 보였다. 

더불어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GDP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OECD의 평균치를 넘어섰다. 

지난 2018년까지는 OECD의 평균인 1.07%를 넘지 못하고 0.82%를 기록했으나, 2019년(0.92%)부터 작년(1.20%)까지 매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다"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등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은 더이상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부터 강화 된 종부세 세율에 따라 우리나라의 OECD 보유세 순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0.491이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513을 기록하며,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종부세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유세 종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며,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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