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금융당국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이 땅을 살때 들어간 자금의 대출과정이 올바른 방법이었는지 확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권은 오늘(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부)에 인력을 파견하여 LH직원들의 대출방법이 적법했는지 조사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린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정 지점으로 지목 받은 은행권은 북시흥농협으로, 이번 3기 신도시 땅을 구입한 LH직원들 13명 중 10여명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은행권은 농지를 담보한 대출의 경우 담보의 가치 산정이 쉽지가 않고 변동성 마저 크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대출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역 단위농협의 경우 은행권 대비 높은 금리를 사용하지만,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수월하기에 대출 받기가 용이하다. 

다수의 금융권 종사자들은 "LH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는 금융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 전 북시흥농협의 전체 대출과정을 1차 조사를 했으나, 점검 결과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법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농협중앙회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시흥농협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고강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조사방식 등을 놓고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과 토지대출처럼 사각지대의 규제강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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