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제공

한국교회언론회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중국인들에게 한국 사회가 잠식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언론회는 4일 ‘정부의 체류지원·비자 제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에서는 ‘한류 비자 신설 소식에 중국이 들썩이고 있다’는 것을 보도 중”이라며 “글로벌 시대에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인력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과학 인재들이 졸업 후 취직 전까지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케이팝 등 문화 관련 분야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한류 비자'도 신설된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한국 잠식이 심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은 특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언론회는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2만3000여 가구인데, 그중에 중국인들이 사들인 것은 1만3500여 채로 58.6%를 차지한다”며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은 약 17만 명인데, 그중에 중국인 유학생은 6만7000여 명으로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도 한국에는 전국 곳곳에 차이나타운과 같은 곳들이 즐비하다. 이러다가는 한국의 중국화가 급속히 가속화될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가 중국인들에게 가장 특혜가 될 수도 있는, 체류지원과 비자 발급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韓流)는 한국인에 의해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한국의 고유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국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있다”며 “법무부의 외국인 우대를 위한 패스트트랙 정책은 자칫하면, 특정 국가의 한국 점령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기회가 되기 쉽다”며 정부의 정책 재고를 요청했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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