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조감도/ 사진= 서울시 제공.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당초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는 7월 말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는 8월 초까지 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국회 일정은 가득하고, 더군다나 부동산과 관련한 중요 법안 처리가 시급하여, 국회에 집중 할 필요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주택을 추가 공급 할 수 있는 신규 부지의 확보다.

지금까지 공개 된 가장 큰 택지 후보지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골프장(83만㎡) 부지다.

이에 정부는 태릉골프장과 주변의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부지까지 통개발하려는 방안을 타진했지만 육사 부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리고 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가 육사를 경기북부 접경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이미 정리를 한 사안이라 가능성이 그리 커보이진 않는다.

이 외에도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철도 유휴부지(구로역, 효창공원앞 역 부근),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지로 거론중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외에도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또는 수도권 30만호 조성 계획 등 발표된 택지의 용적률을 최대 한도로 끌어모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주요 택지에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검토중이지만, 용산 정비창 부지(51만㎡)와 같은 큰 땅이 없어 늘릴 수 있는 주택 수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에 대해 용적률 상향을 통한 1만가구 이상의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이다.

3기 신도시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용적률 여유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3기 신도시의 인구밀도는 높이되 녹지비율은 유지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역세권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모색 중이다.

현재 역세권에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 기부 채납하면, 넉넉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5·6 공급 대책을 통해 역세권의 범위를 지하철역 반경 250ｍ에서 350ｍ로 확대하고 공공임대를 내놓는 조건으로 종상향을 허용해 용적률을 상향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참여하여,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추가로 얻은 공간의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등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 제도도 적극적인 검토중에 있다.

또 서울시는 용적률 인상 효과를 위해 35층 층고 제한 규제도 풀어주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자체를 500%에서 800%~1000%까지 약 2배 수준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도심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리모델링하고, 1인가구 또는 청년가구 등에 임대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으로 꼽힌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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