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한도 2000만원까지... 1차 대비 100% 증액

2차 코로나 대출 한도는 지난 1차 기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증액된다. 신규로 대출 받는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코로나 대출을 통해 1000만원을 지원 받은 사업주도 증액 잔여 한도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특징적인 건 이미 1차 코로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신청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중복 신청이 무조건 가능한건 아니다. 영세 및 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예를들어 코로나 대출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1차 코로나 대출로 3000만원 이하를 받았다면 2차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또 1차에 1000만원을 받았다면 추가 대출 1000만원을 더 신청할 수 있다.

2차 코로나 대출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가능하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등 12개 시중 은행에서 접수 및 공급한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출 한도 증액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 날의 검'이라고 입을 모은다. 복수 이상의 금융권 전문가는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등 긴급 금융시책은 생계비 걱정에 '풀어도' 문제, 반대로 가계 빚 확대에 '조여도' 문제란 점을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늘어만 가는 '가계 빚'... 허술한 대출 관리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신용대출 잔액(10일 기준)은 총 125조4172억원을 기록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말 집계(124조2747억원) 대비 영업 일 단 8일 만에 1조1425억원이 불어난 결과다.

더욱이 지난달 기준 신용대출 총액은 4조755억원 늘어 월 증가 폭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포함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의 급증 속도는 되려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급한 대출 규제의 신호인 셈이다.

문제는 민생형으로 마련된 긴급 코로나 대출이 커지는 '가계 빚'에 기름을 붓는 건 아닐까하는데 있다. 코로나 대출의 주대상자인 소상공인중 상당 수가 창업과 사업운영, 가계경영 등에 필요한 금융권 신용 채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허술한 대출 관리가 민생형 대출이란 취지를 퇴색 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1차 코로나 대출의 경우 낮은 금리를 이용해 기존 대출액을 대환하거나 주식투자에 활용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한 시중은행이 실시한 초저금리대출은 약 30여일 만에 총 7조8000억원이 소진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2차 대출은 대출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시장금리수준으로 설계 했다"고 설명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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