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위치한 대전 서구 청사로에 위치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코로나19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신용 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문턱은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실에 따르면 올해 2∼5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금리로 빌려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의 집행 결과 총 2조9538억원이 지원됐지만 신용등급 하위권인 7∼10등급에 돌아간 금액은 약 208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1% 수준에 불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지원 총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직접대출'과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빌려주는 담보기관 '대리대출' 등의 실적을 합한 수치다.

약 2조1815억원이 집행된 대리대출 실적에 따르면 8856억원이 신용등급 1등급에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출액의 40.6%에 해당하는 수치로 신용등급 상위권 1∼3등급을 모두 더 할 경우 약 1조6648억원으로 약 76.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긴급 자금인 만큼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지원한다는 정부의 기본 취지가 무색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구자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7∼10등급에게 돌아간 대리대출 금액은 약 209억원으로 전체 1% 수준에 그쳤다. 그밖에 직접대출 실적 총 7723억원 가운데 542억원 가량도 신용등급 1∼3등급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일반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 자금"이라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던 대리대출 조차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 몰린 영세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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