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800조원↑···1년 새 101조 늘어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11-10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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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0일 '월간 재정동향' 발간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지난 9월말 기준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108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월 통합재정수지도 80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 수입은 354조4000억원, 세수는 214조7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가 재정 총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조 1000억원 감소했고, 세수 또한 13조 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소 폭이 가장 큰 항목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1~9월 사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5조 8000억원과 -4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용 기업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된데다 경기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실적 저하 등이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 통합재정수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정부 총 지출은 약 434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48조 8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80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증가 폭도 100%에 육박했다.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 4000억원으로 약 57조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7%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란 정부 재정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국가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뺀 결과치를 말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가늠하는 척도로 국가 채무 상황을 파악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 채무액도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액은 총 80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1조 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총 4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4%, 내년엔 4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우리의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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