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권고

▲ 사진 = 국가기후환경회의 제공.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가솔린과 디젤을 주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15년뒤인 오는 2035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발표회를 통해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30년 동안의 정책 실천 권고안이 포함된 '국민정책제안' 발표회를 가졌다. 해당 정책이 정부 실천안으로 받아들여 질경우 빠르면 오는 2035년부터는 신차는 무공해차만 판매 가능하며 2045년까지 현재 40%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을 0%로 낮추게 된다.

 

정부가 이 제안을 실제 수용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 하지만 대국민 공론화 등을 통해 적극적인 논의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019년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정책 제안한 '미세먼리 계절관리제'를 수용, 현장 정책에 실제 반영했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독일과 덴마크 등은 오는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의결하고 후속 조치에 나선 상태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근 퇴출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당초 20년뒤인 2040년이었지만 2035년으로 앞당겼다.

 

생산 중단 조치도 이어졌다. 내연기관차로 인한 환경문제가 극심한 중국 등 일부국가는 자국내 일부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경부터 가솔린과 디젤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통보한 상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오는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국내 판매되는 대부분 신차를 무공해 자동차나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허용하자"며 "자동차 제조사에 BEV(순수전기차)와 FCEV(수소전기차), PHEV 등만 팔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완 방안도 제시했다. 친환경차가 없는 중대형 화물차 등 차종에서만 예외적으로 내연기관차를 허용하는 한편 부담이 가중되는 영세 화물차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명이다.

 

해당 단체의 이번 정책 제안의 배경은 내연기관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선진국은 내연기관차의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 추세다.

 

국내 내연기관차 등록대수는 지난 2010년 1500만여대에서  지난해 약 2100만대로 약 600만대 늘었다. 전체 자동차중 내연기관차의 비중은 88%에 달한다. 내연기관차는 국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대통령 직속 범국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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