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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2021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금액은 총지출 기준 약 558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헌법으로 정한 법정시안인 12월 2일에 통과된 건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이다.  

국회는 어제(2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약 2조2000억원이 순증한 2021년도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49명과 반대 26명 및 기권 12명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약 7조5000억원이 증액, 약 5조3000억원은 감액됐다. 먼저 약 7조5000억원이 증액 된 사업은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 및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 사업으로 약 4조원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받은 업종과 계층지원이 약 3조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금액이 약 9000억원이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약 7000억원을 늘려 2021년~2022년 신축 매입약정 및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의 임대주택 공급을 약 11만4000호 늘리고, 저소득과 중산층에 약 1만9000호의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쓰인다.

환경 및 각종 사회보장을 위한 사업에도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약 3000억원, 보육 및 돌봄 지원에 약 3000억원, 필수노동자의 작업 환경지원과 일자리 유지 및 확충지원에 약 3000억원, 취약계층과 보훈 지원강화에 약 1000억원 등이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중기 및 소상공인 지원에 약 2000억원을 농업의 피해예방 및 경감을 위한 투자확대에 약 2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문화 등 기타 민생 및 지역현안 대응에 약 1조4000억원 등이 증액됐다. 

2021년 예산은 지금까지의 예산을 뛰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정부는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 규모는 약 3조5000억원이다. 

슈퍼 예산 편성에 따라 국가채무도 약 956조원이 늘게됐다. 예산 반영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47.3%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배정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을 조기회복하기 위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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