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문제의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조 전 대표 사면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진영 정치인 출신으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도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명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최종 발표 전까지는 어떤 결론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깊이 고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특별사면에만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형식으로,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앞서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이 심의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을 더는 길게 끌지 않고, 휴가 후 첫 업무 복귀일인 11일에 이 이슈에 신속하게 마침표를 찍어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국무회의는 심의 안건이 60여 건에 달하고 산업재해 관련 보고도 예정되어 있어 안건을 나누기로 했다"며 "이전에도 특별사면의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별도로 심의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시한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도 정기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이 의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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