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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악의적·지능적 탈세행위를 반복하는 다주택자들을 잡기 위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에게 지난 2년간 추징된 부동산 탈루세액은 500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28일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악의적 조세범을 적발 할 경우 검찰 고발까지 진행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에서 조사에 나선 413명은 갭투자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금출처는 불분명한 다주택자 56명을 비롯해 회사자금 유출혐의자 9개 법인, 고액자산 취득 미성년자 62명, 사업소득 탈루로 인한 고가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세입자 107명,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 탈세혐의 중개업자 및 기획부동산 35명 등이다.

이어 국세청은 이들이 매입자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채 상환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 관리 할 방침이다. 만약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부터 검찰고발까지 엄정조치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간 국세청에서 적발한 부동산 탈세자는 모두 3587명, 추징한 탈루세액은 5105억원이다.

이들 중에는 의류 밀수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가족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쓰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들이 상당 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한편 지난 2월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방청에도 이를 확대 할 전망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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