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 제공.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서울시가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추진반 규모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할 방침이다.

11일 서울시는 국토부 등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지난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서울시 물량 11만호에 대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서울에 총 11만호(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TF는 4개 추진반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으로 구성되며,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의 신속한 정착과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으며, 이후 11월부터는 후보지를 선정 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도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설치한다. 이어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도 신설 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제안한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총 11개 단지 1.2만호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오는 2024년 내에 각 사업들이 착공 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하고, 선도사업 1~2개소를 빠르게 선정하여, 확산해 나갈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 할 수 있게,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하여, 제도를 완성한 후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해 사업시행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으로, 서울시는 약속한 서울지역 내 11만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주택정책 전문연구기관 SH도시연구원의 참여를 이끌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할 예정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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