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기자 [출처:중앙일보]

내년 고용허가제 비숙련 취업비자(E-9) 자격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력 상한(쿼터)이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확정됐다. 올해 쿼터가 16만5000명이었으나 경기 둔화 등의 이유로 지난달 기준, 절반도 안 되는 7만여명이 들어오는 데 그치자 규모를 조정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E-9 쿼터는 올해보다 3만5000명 줄어든 13만명이다. 업종별 쿼터로 9만8000명,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3만2000명을 분배했다. 통상 5∼7만명 수준이었던 E-9 규모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2만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2년 연속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지난 1~11월 말까지 실제 비자 발급자 수는 당초 예상의 절반도 안 되는 7만460명에 그쳤다. 정부는 연말까지 총 8만명 내외의 비자 발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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