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픽사베이 제공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연말연시의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린다. 연말이면 흥겨움을 더하던 캐럴을 듣기 어려운 것도 한 몫을 한다는 평가다. 하지만 저작권 문제로 사용이 제한됐던 캐럴 사용료의 지원 방안을 정치권이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저작권 문제로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게 된 캐럴을 크리스마스 전에 국민들께 선물로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파에 캐럴마저 사라져 우울함이 짙었다. 2018년 7월부터 매장의 음악사용 제한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캐럴도 사라졌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와 각종 매장에서 캐럴이 울릴 수 있도록 관련 저작권료 지원 등 관련 방안을 검토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되면서 예수 탄생 축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교계가 캐럴 사용과 관련 지원을 요청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권리단체와 협의 중에 있다.

현재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등 저작권 사용료 납부매장의 캐럴 사용료 지원을 검토 중이며, 최대 100여곡에 이르는 캐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음반 협회 및 문체부와 협력해 예산을 마련하는 등 무료 사용을 위한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명상 기자 terry@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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