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진평연 홈페이지 갈무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단체와 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정부를 향해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 중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는 언론사 보도를 두고 ”국론 분열의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및 성별 전환에 대한 양심적·신앙적·학문적 반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한다”며 “남녀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현재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다수 국민도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여러 번의 여론조사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청원이 3차례나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토론회 당시 분명히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기총과의 면담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차별금지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표를 의식해 정치적 답변을 한 것이었다면 국민을 기망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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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여당 대통령 후보조차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임기 말에 꺼내들어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할망정,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또 다른 찬반 논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성명 말미에서 단체는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지난 8월 12일에도 프레스클럽에서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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