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통한 전담조직(이하 TF)을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시작했다.

25일 국토부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의 시작과 함께 첫번째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TF의 구성 목적은 제도 개선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구성원은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모두 13명이다.

같은 날 이루어진 첫번째 회의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맞추기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또한 TF는 중개보수 체계개편, 중개서비스의 질 향상,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눠 개선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어 중개보수체계 개편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실태조사와 중개서비스 만족도의 조사결과를 함께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다”며 “앞으로 업계 간의 이견을 좁혀 나가며 조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매매 수수료율 권고안은 6억원 미만 0.5%, 6~9억원 0.6%, 9~12억원 0.7%, 12~18억원 0.4%, 18~24억원 0.3%, 24~30억원 0.2%, 30억원 초과 0.1% 적용을 제안했다.

강성연 기자 49jjang49@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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