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혈세 낭비 ‘월드클래스'... '절 반'이 실적 악화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10-07 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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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가 토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진행중인 ‘월드클래스 300' 지원사업이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실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입수한 ‘월드클래스 300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기업 286개중 164개 기업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지원 이후 오히려 고용과 수출액 등이 줄어 기업 실적이 악화된 기업은 57.3%로 '절 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수천억원의 혈세를 날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로 10년째 진행중인 이 지원 사업은 첫 해인 2011년 156억원을 시작으로 예산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018억원이 집행됐다. 올해까지 투입된 총 예산은 7,2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주관 부처인 산자부가 악화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자료의 2018년 결산보고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286개 기업의 매출은 선정 전 1,478억원에서 당해 1,853억원으로 25.4% 증가했고, 평균 수출과 평균 종업원 수도 각각 28.8%와 20.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절 반 이상' 개별 기업의 매출 감소가 뚜렸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고용 악화와 저조한 수출액 등을 감추기 위해 편차가 큰 전체 액수 대비 평균치를 발표해 성과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정재 의원은 "산자부가 성과 부풀리기와 생색내기에 급급해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며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기업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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