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현직 임직원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개발부지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날이갈 수록 심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5일) LH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광명과 시흥 신도시 등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게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을 통해 각 검찰청 및 지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법 행위 및 관련자들이 저지른 부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경찰의 영장신청 및 송치사건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따라 상응 할 만한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 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부동산을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모두 환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같은 사실을 먼저 접하고 지난 3월2일 서울과 경기지역 LH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이 경기 광명과 시흥 일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이 일대 10필지를 투기 할 목적으로 100억원 가량에 매입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법무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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