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원부 올해 말 DB화 끝낸다

이창희 선임기자 이창희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1-02-02 1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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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이창희 선임기자] 정부의 농지원부 전국 일제 정비사업이 올해 마무리를 지을것으로 보인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추진 한 농지원부의 전국 일제 정비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원부의 전국 일제 정비사업은 농지현황과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2020년은 전체 농지원부 가운데 농업인의 주소지 및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와 80세 이상 농업인들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조치했다. 이어 올해는 농지소재지 및 소유자 주소지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가운데 80세 미만 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의 원부 정비를 실시한다.

 

이와 더해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중심으로 정비를 실시하며, 정비과정을 통해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나타나면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와 함께 농지 이용실태조사도 같이 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 공적 장부를 현행화시키고, 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농지행정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 할 것이다"며 "농지원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데이터베이스(DB)로 농지원부를 전면 개편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 후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지와 농지원부의 관리강화를 위해 작년부터 농지원부 전수확인 및 점검계획 수립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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