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복지분야 중앙정부-지자체 협치 복원의 첫걸음으로, ’16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소를 취하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시) ‘16년도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

(복지부) ‘16년도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全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양 기관장은 적극 공감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고 밝히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한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한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공동기자간담회는 9월1일 11시20분부터 30분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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