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금리 국가 살펴보니

◆ 국고채 금리 사상최저 ◆

국고채 금리가 0%대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미 국채 금리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국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는 돈을 맡긴 사람에게 이자 대신 비용을 부과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 때 꺼내는 마지막 고육지책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다. 경제의 /news/data2/20190817/p179526542658225_471.JPG'돈맥경화/news/data2/20190817/p179526542658225_471.JPG'를 뚫고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억제해 수출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택 시장 버블 형성, 은행권 수익 압박 강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 중앙은행이 펼친 양적 완화(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와 더불어 비전통적 통화 정책으로 꼽힌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스웨덴을 시작으로 이후 5년 사이에 덴마크, 스위스에서 잇달아 실시됐다. 2016년 1월에는 비유럽 국가 중 일본 중앙은행이 처음 채택했다.

각국 중앙은행에 따르면 16일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는 곳은 일본(-0.1%) 스웨덴(-0.25%) 스위스(-0.75%) 등 세 곳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6년 3월 금리를 5bp 인하한 뒤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 예치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은행 등이 법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자금 이외의 나머지 자금에 일종의 페널티를 적용하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대출 등을 통해 민간에 공급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은행 등에 고여 있던 자금이 시중에 흐르면 자금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고, 수요가 살아나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 등 디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현실에선 마이너스 금리로 풀린 돈이 투자나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실제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풀린 돈이 부동산이나 해외 대출로 쏠렸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한계까지 낮출 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식한 소비자들이 오히려 소비를 줄이거나 부동산으로만 자금이 흘러가 주택 시장 버블을 형성한다는 평가다.

UBS에 따르면 전 세계 주택 시장 중 가격이 고평가됐거나 혹은 버블 위험이 있는 도시 15곳 중 8곳이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사용하는 나라에 속해 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news/data2/20190817/p179526542658225_471.JPG'좀비기업/news/data2/20190817/p179526542658225_471.JPG'이 낮은 대출 이자에 기대 연명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생산성 악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너스 금리로 예대마진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는 은행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면 금융업 전반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일본의 지역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news/data2/20190817/p179526542658225_471.JPG"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해당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정조준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임시 처방책에 불과하다/news/data2/20190817/p179526542658225_471.JPG"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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