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은 23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전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당시 발언이 모바일 게임 대상 셧다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며 해명했다. 

여가부는 "현재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정감사 시 답변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매 2년 주기로 평가하며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있다"며 "현재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지난 5월20일부터 2021년5월19일까지 온라인 PC게임에 한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다음 고시는 2021년에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향후 평가 시 모바일게임(스마트폰 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평가결과)과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학부모, 게임업계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재 청소년들의 휴대폰 과의존 문제도 심각하다.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후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검토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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