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순감했다.

정부안 대비 9조1천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천억원 증액된 결과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천억원)보다는 9.1%(42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민생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1조1천539억원에서 1조2천41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 만에 2만원 인상하는데 2천4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천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집중적으로 깎이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1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563억원), 자활사업(-217억원) 등은 예산이 감액됐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130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39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261억원)도 예산이 깎였다.

▲ 한국당 항의 속 예산 통과 인사하는 이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이 통과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정부측 인사를 하고 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 대비 2천억원 감소한 481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476조1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1.2%(5조7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805조5천억원) 대비 4천억원 감소한 805조2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72조1천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6천억원 감소한 71조5천억원으로 개선됐다. GDP 대비로는 -3.6%에서 -3.5%로 줄어들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밝은 표정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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