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월 2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 기자설명회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책정한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이 신청률 및 수혜인원 예측에 실패해 원래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271억원이던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약 5600억원으로 증액한다. 예산보다 71.2% 늘어난 약 2328억원이다. 

추가 재원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뒤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에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1~2인 가구 30만원ㅡ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애초 서울시는 지원대상의 80%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신청률이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비정규직과 60대 이상 저소득층 등 숫자 계산이 빗나간 점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가족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동거인 약 8만 5천명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별도 가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또 다른 요인으로 분석됐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계획을 공개할 당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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