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운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포착하고 추가로 대책을 발표 할 가능성을 보였다.

11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민생과 직결 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 주택가격에 불안 조짐이 있다"며 "정부도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지정 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 할 수도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방법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규제하면 부작용이 계속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차관은 "이론적으로야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있을 때 비규제지역으로 약간 수요가 옮겨 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수급 요건상 가격이 움직일만한 요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규제 차이만 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격 변동이 나타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김 차관은 "지역별 특성과 가격이 급등할만한 개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차익으로 특정 지역의 가격이 뛰어오르고 여타 지역이나 부동산 시장 전반에 가격 불안으로 번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 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 할 것"이라며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특히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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