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사진= 청와대 제공.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내놓은 지시가 '주식시장 위축 방지 및 개인 투자자 의욕 저하 차단'에 초점이 맞춰지며,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메시지로 고려 할 수 있어 보인다.

같은 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정부가 최종 발표 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도 발표 당시부터 주식시장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왔다.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동학 개미 운동' 등으로 오랫만에 자금이 모여든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위축 된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궤도를 수정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복수의 사람들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놓고 이중과세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 할 것으로 추측된다.

증권거래세와 더불어 주식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이번 개편안은 조세저항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보전해주는 것도 아닌데 세금은 걷는 것인가' 등의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더욱이 '동학 개미'의 주축이 여권 주요 지지층인 20∼30대인 만큼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6·17 대책의 여파로 청약의 문턱이 계속 높아지는 등 실수요자들인 30대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불만은 엎친데 덮친격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에 대한 복안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만들어진 자금이 부동산에 집중되며, 그와 같은 영향으로 집값이  끝없는 상승을 일으킨다는 판단이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분산 시킬 수 있도록 주식 투자를 독려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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