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장관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가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코리안 미러클 5’ 발간보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스템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지 현금 살포는 안 된다. 부담은 결국 젊은 사람들에게 간다”고 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시스템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지 현금 살포는 안 된다. 부담은 결국 젊은 사람들에게 간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가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코리안 미러클 5’ 발간보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되 성장 동력이 커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하는데 사회안전망 확충은 개혁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장관은 바이오.의료 및 4차산업혁명 분야의 산업이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원격의료를 못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 어디 있는가. 빅데이터도 정부 관계 법령에 묶여 활용되질 못하고 있다. 드론산업도 규제에 얽매여 진척이 없다”면서, “국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모아야 한다. 살 길은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개혁을 해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간보고회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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