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등 80대 핵심재정사업 23조 1000억 투입

문성준 / 기사승인 : 2018-01-11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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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등 80대 핵심 재정사업 집행과정과 결과를 집중 관리한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서울=세계TV] 문성준 기자 = 정부가 일자리 등 80대 핵심 재정사업 집행과정과 결과를 집중 관리한다.

11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80대 핵심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자리, 성장동력 확충, 소득기반 확충, 안심국가, 인적자원개발 등 핵심 재정사업 80개를 선별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핵심 재정사업에는 모두 23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재정사업을 평가할 때 그동안 1년 단위로 직접 산출목표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분배·선순환 등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3년 단위 중기 결과목표 평가도 병행할 방침이다. 
  
핵심 재정사업 평가체계는 전 주기에 걸쳐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80대 햑심사업을 정할 때 일반 국민과 유관단체 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 식별과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 수혜자와 사업부처 등이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를 낼때는 정책수혜자, 언론, 국회, 시민단체의 평가를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1월 고용창출 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사업 평가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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