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단신] 에콰도르, ‘성폭행 피해자 낙태 허용‘ 법안 통과

우도헌 기자 우도헌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9 1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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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성폭행 임신에 낙태 허용 법안, 에콰도르서 가결

 

남미 에콰도르 국회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임신 초기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17(현지시간) 가결했다. 가톨릭 인구가 많은 에콰도르는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나 정신지체장애인이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모든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법제화가 추진돼 왔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게 된다. 중남미 국가 중엔 아르헨티나와 쿠바, 우루과이, 가이아나 그리고 멕시코의 일부 주에서만 임신 초기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나머지 여러 국가는 성폭행 임신이나 임신부가 위태로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엔데믹으로 최초 전환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엔데믹(지역적 풍토병)으로 최초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7(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업랜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나 또 다른 치명적인 급증이나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경계심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서 2020311일 코로나19 발병을 팬데믹으로 선언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수그러들면서 일부 국가들은 풍토병 단계로의 전환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영국·독일·프랑스 줄줄이 방역패스 폐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 국가들을 중심으로 백신패스(방역패스) 해제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6(현지시간) 연방주지사 합동회의를 마친 후 단계적 방역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20자유의 날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최초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실시했던 오스트리아는 내달 5일부터 필수 상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곳에서 입장 시 규제를 없앤다.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해 온 프랑스도 이르면 3월 이후 백신패스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백신패스를 폐지했다. 덴마크는 이달 1EU 국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를 중대 질병 목록에서 빼고 백신패스 등 방역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이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도 백신패스 해제에 동참했으며,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도 백신패스 폐지 바람이 불고 있다.

 

세계투데이=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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