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의 경우에는 따로 점수를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해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사 결정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했는지 △위법행위 실행에 가담한 정도 △위반행위 가담 기간 등을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